文대통령, ‘김현미 교체’로 최악 국면 돌파 시도…秋는 유임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청와대 춘추관에서 장관급 인사에 대한 개각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2.4/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일부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부동산 문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등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자 국면 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임명하는 등 4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내용의 개각 인사를 단행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엔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각각 지명됐다.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김 장관의 교체다. 당초 문 대통령은 김 장관에 대한 신뢰가 깊은 데다 김 장관을 교체할 경우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책의 일관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그동안 개각이 거론될 때마다 교체에 신중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수도권 집값뿐만 아니라 지방의 집값도 상승하는 데다 전세난까지 겹치는 등 부동산 문제로 민심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주무부처 장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자 이를 일정 부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민심은 지난 6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3년(2017년 5월∼2020년 5월)간 서울 아파트 중윗값은 한채당 3억1400만원(52%) 폭등했다”고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폭발한 뒤, 문재인 정부 후반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왔다.

정부는 6·17 대책, 7·10 대책과 8·4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성난 민심을 잡는 데 실패했다.

이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발표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인 39%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셋째 주(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즈음), 올해 8월 둘째 주(부동산 여론 악화 즈음) 때와 같은 수치다. 이번 조사에서 부정평가는 51%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는 ‘부동산 정책’(22%)을 제일 많이 꼽았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문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김 장관 교체를 건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청와대와 이 대표는 모두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청와대는 이번 김 장관 교체가 ‘경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김 장관은) 원년 멤버이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며 “새로운 정책 변화에 대한 수요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춰 좀 더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변화로 받아들여달라”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그동안 성과도 많이 냈다. 그동안 실적이 부족하다거나 성과를 못내 (하는) 경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여가부 장관 교체는 문책성 인사로 풀이된다. 이정옥 현 장관은 지난달 5일 민주당 소속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의혹에서 비롯된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국민 전체가 성인지(감수성)에 대해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가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개각이 비교적 소폭에 그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추가 개각을 통해 집권 후반기 정책 과제를 달성할 새로운 장관들을 임명할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개각과 관련 “작게 두차례”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말 개각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단 이날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검찰개혁 핵심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아직 출범 전인 데다 윤석열 총장 징계 문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검찰개혁 의지의 후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총장과의 극한 대립으로 여론이 악화되고 여당 내부에서도 윤 총장과의 ‘동반사퇴’ 등 추 장관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는 만큼 추후 개각을 통해 추 장관을 교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시한이 내년 3월8일인 만큼 시간적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아직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인사는) 준비 기간이 좀 됐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밀리다 (오늘) 발표됐다”며 “향후 인사 수요는 예견이 어렵지만 보궐선거 관련 인사수요가 있다. 다음번 (인사) 수요가 있을 수 있다. 언제 어떤 폭으로 한다는 말씀은 못드리겠다”고 추가 개각 가능성을 열어놨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