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응천 작심비판 “秋, 돌아오지 못할 다리 건너…이게 정의냐”

동아닷컴 조혜선 기자 입력 2020-11-25 11:03수정 2020-11-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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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에 “(이렇게 하면) 정의가 바로서냐”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헌정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할 만한 일인지 또 지금 이럴 때인지 국가와 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올렸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추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몸시 거친 언사와 수사지휘권, 감찰권, 인사권을 행사했다. 급기야 직무배제 및 징계청구라는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건넜다”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게 검찰개혁에 부합하는 거냐? 그러면 그 검찰개혁은 과연 어떤 것이냐? 공수처 출범시키고 윤석열 배제하면 형사사법의 정의가 바로서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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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개정 방침에 대해선 “말 나온 김에 검찰 개혁의 방향은 어떠하냐”며 “소추기관인 검찰에 어정쩡하게 수사권을 남겨두고 수사기관인 경찰에는 감시·감독의 사각지대를 다수 만들어놓고 독점적 국내 정보수집기능까지 부여했다”고 쓴소리했다.

추미애 장관(왼쪽)·윤석열 검찰총장.
또 “공수처는 야당의 비토권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으니 과하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며 “이제와 그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 개정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시민들은 검찰개혁이나 추미애·윤석열로 시작되는 소식보다는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경기가 좋아졌다는 뉴스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편하게 해드리는 집권 세력이 되면 좋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내 주장에 대한 비판은 달게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로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신망 손상 등을 열거했다.

이러한 조치에 윤 총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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