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본인을 검증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의 비공개 환담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9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환담 자리에서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결선 라운드 진출과 관련해 “승패에 상관없이 이번에 대통령께서 연좌제를 깼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의 남편이 야당인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20대 국회의원과 대변인을 지낸 정태옥 전 의원임에도 문 대통령이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했다는 취지다.
이에 문 대통령은 “두 분은 각각의 인격체 아닌가. 각자 독립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인사 시 남편 혹은 부인이 누구인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실제 문 대통령은 남편 또는 부인이 누군지 개의치 않고 인사해왔다. 2017년 민유숙 대법관 같은 경우도 남편이 당시 야당소속이었다”고 설명했다. 민 대법관의 남편은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다.
박병석 의장은 “국회에서도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자질 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청문회 제도를 고치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있지만 논의에는 속도 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며 “우리 정부는 종전대로 하더라도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인사청문회 풍토, 문화에서 다음 정부는 벗어나야 한다는 취지라는게 강 대변인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좋은 인재를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다. 청문회 기피현상이 실제로 있다”라며 “본인이 뜻이 있어도 가족이 반대해 좋은 분들을 모시지 못한 경우도 있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길이 열렸으면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사청문회가 공직사회의 도덕성을 한 차원 끌어올린 순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청문회 기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면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본인보다도 주변에 대한 고민이 많고, 심지어 며느리 성적 증명서까지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절실한 과제임에도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우리 정부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 정부라도 반드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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