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CJ 택배 시정조치에 “앙꼬 없는 찐빵”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2020.9.9/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은 23일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에 대한 CJ대한통운의 시정 조치를 “한마디로 앙꼬 없는 찐빵”이라고 비판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CJ대한통운의 ‘택배기사 및 택배종사자 보호 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택배노동자들을) 전원 산업재해보험 가입을 권고하겠다는데, 이미 발의된 전국민 산재보험법이 연말 처리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점에서, 당장도 아니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것도 권고에 그치겠다는 건 정말 하나마나한 얘기”이라고 지적했다.

또 “3000명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거기다 단계적이란 단서를 붙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의) 현장시찰 당시에 CJ대한통운 대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다고 약속한 10% 가량 오분류 물량에 대한 대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고 꼬집었다.

노 최고위원은 “문화를 만들어간다는 CJ, 그러나 정작 그들이 만들어 가는 문화 안에 노동자는 없다”며 “노동부는 즉각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제2, 제3의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아울러 누구든지, 어디서든 안전하게 일하도록 전국민 산재보험법 역시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며 “야당 협조만 있다면 원내대표 간 합의로 이번 국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 위원장 출신인 박홍배 최고위원도 CJ대한통운의 대책 발표에 “많이 늦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 많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러나 1위 업체의 대책이 마련된 건 그나마 다행이다. 부족한 대책 보완을 촉구한다”며 “약속한 사안들의 철저한 이행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사망한 로진택배 소속 택배노동자 김모씨의 유서를 언급하며 “김씨의 사인은 산재이며 사회적 타살”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권리금·보증금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그만두지도 못하게 하는 불공정한 계약 내용도 바꿔야 한다”며 “사업장의 안전·보건 조치 점검도 필요하지만, 근로감독을 통해 장시간 노동 여부를 조사하고 부당계약을 시정하는 일도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당부한다”며 “우리당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보장과 사회안전망 강화 위한 관련법 제·개정에 속도낼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