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원, 北편향 보고서 논란에…통일부 “공식 의견 아니라 연구진 견해”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북한의 6월 개성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대남 적대 행위가 지난해 8월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일어났다는 주장이 담긴 정책용역보고서를 교육 교재로 출간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2일 공개된 ‘세계 정치경제 변화와 한반도 평화 및 통일 전망’ 연구보고서는 “올해 6월 (남북관계가) 최악의 긴장국면에 빠졌다. 현재의 교착상태를 초래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면서 지난해 8월 “한미 군사연습 강행”과 “남북관계 대신 한일관계”에 초점을 맞춘 같은 달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연설을 꼽았다. “여기에 올해 탈북자들이 보낸 도를 넘는 전단들은 대남 비방과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강수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 폐기(CVID) 방식의 비핵화를 요구하는 안은 현실적으로 평화체제와 양립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북한발 위기와 한국발 전쟁불사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했다. “궁극적 목표는 CVID나 북한의 선(先)비핵화가 아니라 신뢰의 형성과 이에 근거한 평화체제라야 한다”며 “비핵-평화가 아니라 평화-비핵이라는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도 했다.

이 보고서의 평가 결과서에는 “전반적으로 최근 세계 정치경제 변화와 한반도에 대한 영향성을 포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단행본으로 출판될 시점이 올해 10월 말 전이면 상당히 유용한 인문교양서로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통일부는 “보고서 내용은 통일부 공식 의견이 아니라 연구진의 견해”라며 “통일교육 교재에 맞게 내용을 수정·보완한 뒤 교재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