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첫 OECD 디지털정부 평가 1위

종합순위 2위 英·3위 콜롬비아·4위 덴마크·5위 日
OECD "정책 중심 디지털정부 두고 범정부 개혁"
韓 디지털우선 정책·개방성 우수, 선제성 떨어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처음 실시한 2019년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에서 한국 정부가 종합 1위를 차지했다.

장수완 행정안전부(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OECD 디지털정부 평가결과를 발표했다.

OECD 디지털정부평가는 올해 처음 발표된 지표로 회원국의 디지털전환 수준과 디지털정부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다. 회원국 29개국와 비회원국 4개국 등 총 33개국을 대상으로 2018~2019년 2년에 걸쳐 ▲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열린 정부(Open by default) ▲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 ▲선제적 정부(Proactiveness) 등 6가지 평가항목을 측정했다.

그 결과 한국은 1점 만점에 0.742점으로 종합지수 1위를 기록했다. 2위는 영국(0.736점), 3위 콜롬비아(0.729점), 4위 덴마크(0.652점), 5위는 일본(0.645점)이다. OECD 평균은 0.501점이다.

평가항목별로 한국은 ‘디지털 우선 정부’와 ‘열린 정부’ 항목에서 1위를 기록했다. 공공서비스를 만들고 혁신하는 과정에서 디지털 기술을 반영해 설계하고 제도와 행정절차, 소통방식 등을 디지털 중심으로 바꿔나가는 노력, 공공데이터 개방 등의 노력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연계된 서비스를 쉽게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살피는 ‘플랫폼 정부’ 항목에서는 2위를,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등 전반에 데이터 기반 새로운 가치를 활용하고 있는지 측정하는 ‘데이터 기반 정부’ 부분에서 3위를 차지했다.

정부가 정책과 절차, 공공서비스를 만들고 개선하는 과정에 국민의 주도적 참여를 보장하는 체계가 갖춰져있는지 평가하는 ‘국민주도형 정부’ 항목은 4위를 차지했다.

‘선제적 정부’ 항목은 12위에 머물렀다. 국민의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이 다른 항목보다 미진하다는 얘기다.

OECD 사무국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영국 등 상위권을 차지한 국가들의 경우, 정부 정책 중심에 ‘디지털정부’를 두고 범정부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 국장은 “1위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우리나라의 디지털정부가 더욱 앞서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의 여러 과제를 충실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번 OECD 평가에서 1위를 달성한 것을 계기로 한국판 뉴딜의 대표과제인 지능형(AI) 정부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디지털 정부혁신을 가속화해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디지털정부를 만들겠다”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앞서 ▲OECD 2019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1위 ▲2020 유엔온라인 참여지수 1위 ▲2020 유엔전자정부발전지수 2위 ▲2020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디지털경쟁력 인구 2000만명 이상 국가 중 2위 ▲2020 블룸버그 디지털전환국가 순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대표적인 전자정부 사업으로는 모바일 신분증 기반 비대면 공공서비스, 블록체인 기술 적용 복지급여 수급관리·온라인 투표, 공공정보시스템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 이전·전환, 국회·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도서 등 디지털화 등이 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