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차 추경안 합의…통신비 선별·중학생 학습비 15만원 지원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9-22 12:49수정 2020-09-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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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2만원, 16~34세, 65세 이상으로

여야는 22일 통신비 2만 원 지급 연령대를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축소해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차 추경안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당초 13세 이상 국민에게 주기로 했던 통신비 지급대상은 ‘16~34세’, ‘65세 이상’으로 조정됐다.

만 13~15세 중학교 학령기 아동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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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민 20%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용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독감 예방접종과 관련해선 의료급여 수급권자 70만 명,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35만 명 등 취약계층 105만 명에 대한 접종 예산을 증액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세 택시운전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특별예산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 방역 방침에 적극 협조한 집합금지협조 유흥주점, 콜라텍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희생이 큰 의료인력 등의 노고 보상 및 재충전을 위한 상담, 치유 및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 사각지대 위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국민들께 긴급하게 지원을 하기 위한 이번 추경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처리에 합의해 주신 국민의힘 주호영 대표께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서 추석 전에 우리 국민들께 잘 전달이 되어서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4회 추경이 여야 간에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들 요구와 주장을 대폭 수용해 준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님과 간사님 또 이 모든 절차를 주재해 주신 정성호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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