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돌이킬 수 없이 진척…완결 매진”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9-21 14:51수정 2020-09-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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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우리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척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해 국가정보원 및 검찰·경찰 개혁과 관련 “남은 과제들의 완결을 위해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경이 합심해 인권보장 규정을 마련한 건 잘된 일이다”면서 “국가수사 총역량을 감소시키지 않고 유지하면서 인권친화적 수사풍토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개혁은 당정청의 노력으로 속도가 나고 있다.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마무리를 잘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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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수사본부 설치에 대해 “경찰수사의 독립성과 수사역량 제고를 위해 매우 면밀하게 설계돼야 할 조직”이라며 “국민이 경찰 수사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완결성을 높여 출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 “대북 해외 전문 정보기관으로서 오직 국민과 국가의 안위에만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새롭게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 /뉴스1 © News1
아울러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두 개의 입법 과제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간에 균형과 견제를 이루며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되면 국민의 명령에 더 철저히 복무하게 될 것이다. 오늘 회의에서 입법을 위한 전략이 세워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면서 “조속히 출범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끝으로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관련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통령이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를 가진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년 7개월 만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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