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황희, 공익제보자에 불이익…국방부와 회의록 공개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나오고 있다. /뉴스1 © News1

국민의힘은 13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황제복무’ 의혹 제보자인 당직 사병을 실명을 거론하며 공개 저격한 데 대해 “공익제보자의 실명올 공개한 행위”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법 제15조와 제30조에서 확인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30조에는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정하고 있다.

황 의원은 전날(1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보자 당직 사병의 이름을 언급한 바 있다. 황 의원은 이날 이에 대해 “실명공개는 제가 안했고, TV조선이 허위사실로 추 장관을 공격할 때 했다”며 당시 방송 화면을 올리고, 글에 적혔던 당직 사병의 이름은 성만 적는 것으로 고쳤다.

배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배 대변인은 지난 9일 민주당과 국방부가 당정협의에서 추 장관 건에 관한 대응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 황 의원도 있었다는 한 보도에 대해서는 “공교롭게도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올린, 국방위원회 간사 모 의원이 그 회의에 참석했다고 한다”며 “밀폐된 방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매우 궁금하다”고 황 의원을 직격했다.

이어 이 회의 이후 추 장관 아들 건에 대한 국방부의 대응이 바뀌었다며 “국방부 차관도 참석했다고 하는데, 국방부는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그렇게 꼿꼿했던 국방부가 하루 만에 아주 유연해지고 실용적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한 사람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는 지적도 계속해서 제기됐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여당 의원이 한 청년의 이름을 10여번 부르며 ‘범인’으로 규정했다”며 “이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원 지사는 “20대 청년들의 용기 있는 행동과 국민의 성원이 정의를 바로 세운 역사는 86세대와 현 정권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런데 운동권 출신 국회의원이, ‘촛불 정권’의 핵심이라는 사람이 스물일곱 먹은 청년을 똑같이 몰아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황 의원이 “‘국가 전복세력이다’ ‘배후가 있다’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건 삼십여넌 전 우리가 많이 들은, 우리 어머니들을 눈물짓게 한 이야기들”이라며 “86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저 청년의 부모님이 어떤 마음일지는 짐작도 가지 않는다”고 적었다.

원 지사도 9일 회의를 언급하며 “딩정협의를 통해 면죄부를 생산한 이유는 무엇이냐”며 “추 장관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을 망가뜨렸고, 국방부도 망가뜨렸다”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황 의원이 ‘조선시대 황희 정승’이라는 브랜드를 훼손하고 있다며 “‘황희’라는 브랜드가 후손들에게 비상식적인 ‘국민 비난자’로 기억될까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허 의원은 “조선조 최장수 재상 황희는 정치 일선에 원칙과 소신을 견지하면서도 배려와 관용의 리더십을 발휘해 ‘명재상’이라는 브랜드로 후손들에게 기억되고 있다”고 했다. 또 “반면 현대의 황희 브랜드는 걱정”이라며 “‘적과 아군’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추 장관은 감싸고, 제보자인 국민은 불장난한 철부지나 ‘단독범’으로 폄훼했다”고 덧붙였다.

전날(12일)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도 “자신들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27살 청년의 이름을 공개재판에 회부하는 무도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추 장관을 얻고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앞서 황 의원은 12일 추 장관 아들 의혹을 처음 제기한 당직 사병을 향해 “최초 트리거인 당직 사병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언행을 보면 도저히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황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건에 대응하기 위한 당정협의가 있었다는 보도에 대해 이날 적극 반박에 나섰다.

황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방부 차관과 제가 추 장관 브리핑을 위해 당정협의를 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 차원에서 모든 상임위원회가 워크숍 및 상임위 분임토의를 계획했고, 국방부도 그 차원에서 워크숍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워크숍 분임토의에서 국방부 브리핑 내용을 협의하고 작성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굳이 이 날이 어니더라도 여야 모두가 추 장관 아들 문제에 대해 국방부에 자료도 요청하고 문의도 할 것이고, 민주당 워크숍에서 이를 거론한 건 문제될 일이 아니며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