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거리두기 빨리 격상해야…2차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0.8.13/뉴스1 © News1

정의당은 26일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차 긴급재난지원급과 관련해선 가능한 한 빨리 전국민 대상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정의당도 3단계로 격상하는 부분에 대해 대단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면서도 “언제든지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빨리 격상을 해서 시기를 단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느니, 초기에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초기 방역을 확실하게 하고 완화시켜 가는 게 지금은 더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겠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방식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관련해선 “(정의당은) 언제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올 초부터 계속 얘기했다”며 “당연히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2차 지원금 지급은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배 원내대표는 “적기에 지급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선별을 할 경우 (선별을) 어느 구간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 또 그것을 선별하는 기간 동안의 행정 비용,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보편적으로 적기 지원하는 게 맞다”고 부연했다.

재정 부담 우려에는 “지금 대한민국 부채가 40%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여전히 재정 여력이 있다”며 “과감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게 맞다는 게 정의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서 빠진 논쟁 중 하나가 증세”라며 “이번에 논의할 때 보편적 지급을 하되, 실제 연말에 지원받은 부분들이 (고소득자들로부터) 다시 환수될 수 있는 세금 정책에 대한 문제도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혁신위원장인 장혜영 의원은 이날 YTN ‘출발 새아침’ 인터뷰에서 전국민 지급 주장과 함께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골자”라고 밝혔다.

앞서 제안한 ‘특별재난연대세’와 관련해서는 “만약 2차로 끝나지 않고, 3차·4차로 가게 되면 추경을 해서 매번 지원금을 줄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것보다 더 안정적이고 시스템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택트 시대를 맞아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기업이나, 여전히 고소득을 유지하는 기업·개인들이 있다”며 “소득 증가분이나 소득에 대해 5%가량 세금을 부과해 그 재원을 기금으로 조성해서 사회적인 취약계층이나 재난의 피해복구에 사용하자는 게 기본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