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재정지원 부족한 부분 없는지 점검하라”

“코로나 대응, 필요하면 추가대책”
4차 추경 논의 가능성 열어놔… 소주성특위 “2차 재난지원금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해 “방역과 경제는 반드시 함께 잡아야 하는 두 마리 토끼”라며 “비상한 경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가 재정 지원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회복세를 보이던 소비와 내수가 다시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6월 29일 수석·보좌관회의에 이어 다시 한번 방역과 경제를 ‘두 마리 토끼’로 표현한 것. 방역 강화로 경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경제 지원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이 경제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존의 비상경제 대책을 보완하거나 추가해야 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6차례에 걸쳐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긴급재난지원금 등 재정 지원 정책을 발표했던 만큼 문 대통령이 회의를 열 경우 추가 재정 지원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세 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재정 지원과 대규모 금융 지원을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긴급하게 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계획된 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당장의 수해 복구 지원과 경제 민생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는 물론이고 기금 변경까지 포함한 추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신속하게 투입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도 이날 ‘한국경제 위기 국면에서의 정책 대응과 소득분배 비교’ 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 재정 정책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득 격차 완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하며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저소득층과 중산층 지원을 위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4차 추경 등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대해 “(문 대통령이) 4차 추경을 시사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금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때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방역 우선’ 기조를 유지하되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재정 지원 정책 등도 논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 개편에 관한 대통령안과 집회·시위 시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시법 시행령 개정령도 의결됐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