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고장난 저울’ 고친다니 만시지탄 아쉬움”

법무부, 형사·공판부 강화 직제개편안 추진
임은정 "이제라도 '공정한 저울' 돼야 한다"
칼럼에선 "뒷돈 등 운운 황당 선배" 주장도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이번 주로 예상되는 검찰 직제개편을 앞두고 “검찰의 ‘고장 난 저울’을 이제라도 제대로 고쳐야 한다”라고 했다.

임 부장검사는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법무검찰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20여년째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겠다고 외쳤는데 가시적인 직제개편을 이제야 보니 반가우면서도, 만시지탄 아쉬움도 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의 ‘고장 난 저울’을 이제라도 제대로 고쳐 정의의 여신의 저울처럼 ‘공정한 저울’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비판 계속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을 내놓았다. 직제개편안이 오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등의 직제개편이 실시된다.

이와 관련해 임 부장검사는 이날 한 언론사의 칼럼을 통해 “경찰 송치사건이나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로 남을 것인지, 변호사들에게 뒷돈 받고 소소한 사건들을 좀 봐주더라도 수사비로 거악을 척결하는 특수부 검사가 될 것인지 잘 선택하라며 초임검사에게 조언하던 황당한 선배가 있었다”며 “그 선배가 어찌나 큰 거악으로 보이던지 무서웠다”고 적었다.

그간 검찰의 내부구조가 직접수사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었다는 취지다.

아울러 “10원짜리 사건과 1000원짜리 사건. 폼 나게 수사할 거악과 덮어도 되는 소소한 악.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받을 시민과 불량검사에게 수사받아도 되는 시민. 그런 구별이 정당하고, 검찰의 잣대는 과연 공정할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