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123명, ‘北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 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8.20/뉴스1 © News1

광복절 75주년을 앞두고 여야 국회의원 123명이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3일 발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범여(汎與) 정당과 무소속 의원 123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결의안은 “우리 국민들의 북한 개별관광 허용은 긴장이 높아진 한반도 정세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긍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민국 국회는 한반도 평화의 온전한 정착을 위해 북한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주도적으로 나서는 동시에 교류 협력을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한민국 국회는 남북 당국이 북한 개별관광 허용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 당국이 지난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 등을 통해 약속한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의 정신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북한 개별관광 허용에 적극적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 개별관광 방식으로는 비영리 단체 또는 제3국 여행사 등을 통해 북한 당국의 개별적 방북 허가를 받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북한 방문 시 지불하는 비용은 숙박·식사 등에 꼭 필요한 실비 지급의 성격으로, 유엔 제재 등에 해당하지 않고 정부가 대북제재 하에서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미국 대선, 북측의 대남군사작전 보류 등을 대화 모멘텀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해당 결의안은 이후 유엔과 미국 국무부에도 전달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 북측의 적극적 화답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