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지금 청년 문제 예전보다 훨씬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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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청년 스스로 이겨내야 했던 어려움을 국가가 함께 나누겠다는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1만명 서명운동’을 비롯해 당사자인 청년들이 앞서서 노력하고, 지자체의 ‘청년기본조례’ 등이 축적되어 맺은 결실이다”라고 말했다.

또 “시대에 따라 청년들 어깨에 지워진 짐도 달라져 왔다. 어르신이 청년이었을 때 식민지와 전쟁, 가난의 짐을 떠맡아야 했다”며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에 청춘을 바친 세대도 있다. 지금의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주거, 소통, 참여, 복지, 삶의 질 문제를 비롯해 예전보다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는 청년들이 겪는 주거, 금융, 일자리, 복지, 교육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보다 자유롭게 삶의 경로를 선택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를 이겨내며 ‘모두를 위한 자유’를 실천했듯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중요하다”며 “‘청년기본법’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들은 정책결정의 주체로 참여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법에 규정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해나가는 한편, 더 좋은 정책이 제때에 더 많은 청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 정책은 청년이 주체가 되어야 제대로 만들 수 있다. 청년들의 노력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하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청년들이 더 많은 목소리를 활발하게 내줄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