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탈북민단체라 사무검사 하는 것 아냐”…유엔에 설명

"단체들과 소통하며 시정·보완 사항 찾아갈 것"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한국 조치 잘 이해"

통일부는 30일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만을 대상으로 사무검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통일부 이종주 인도협력국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퀸타나 보고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다음달부터 실시될 등록 법인 사무검사 취지 등에 대해 밝혔다.

이 국장은 “사무검사 대상은 법에 따라 매년 제출해야 하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단체들로 선정됐고 북한인권·탈북민 단체라서, 또는 대북전단 살포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선정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사무검사는 단체들의 설립허가 취소나 등록 요건을 말소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며, 단체들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이들이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의 자격을 유지하며 활동하는데 필요한 시정·보완 사항을 함께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퀸타나 보고관 측은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됐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한국 정부가 이 단체들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면담은 퀸타나 보고관 측이 통일부의 탈북민단체 법인설립 허가 취소, 비영리 법인 사무검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요건 점검 등 최근 조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함에 따라 이뤄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