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서울대 이전, 강제할 수 없어”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서울대는 법인화가 돼 있다”며 “(이전의)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내 ‘자치와 균형 포럼’이 주최한 강연에서 “저희들이 아직 이전(을 계획하는) 공공기관들에 대한 얘기들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학 관련 논의도 포함돼 있는데, 대학들이 대부분 사립대”라며 “공공기관처럼 강제성을 부여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대, 인천대는 법인화가 돼 있다. 사립대 수준의 기관으로 변화가 됐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며 “예상이 될 수도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민주당이 서울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행정수도가 공무원만을 위한 신도시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보도다.

이 매체는 “학교와 같은 기반시설이 갖춰져야 도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아직 지방으로 이전하지 않은 100여개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오늘 모 언론에서 ‘서울대와 KBS까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당에서 검토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