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인사청문회 통과…‘박원순 의혹·수사권조정’ 숙제 쏟아진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2020.7.20 © News1

“신임 경찰청장은 취임 직후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사실상 ‘적격’ 판정을 받자 경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박원순 시장 죽음과 성추행 혐의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라는 요구가 높다. 그러나 정부와 경찰 내부에서 1순위로 꼽는 신임 청장 과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시행령 초안이 이미 마련된 상태라 신임 청장의 어깨는 더욱더 무거워졌다.

◇“검찰 수사 축소 맞는 거냐”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인 20일 늦은 오후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 후속 추진단’은 청와대에서 수사권 조정 관련 회의를 열어 시행령 초안을 공개했다. 김 후보자 인사 청문회가 국회에서 한창 열리고 있던 시점이었다,

경찰 내부에서는 청장 청문회에 관심이 쏠렸으나 이날 추진단 회의에서 논의된 시행령 초안을 뒤늦게 접한 수사권 조정 실무자는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시행령에 담긴 ‘검·경 직접 수사 범위’ 때문이었다. 시행령 초안에 명시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는 ‘마약’과 ‘사이버’ 범죄까지 포함됐다.

이 밖에도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를 수사할 경우 검찰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반대로 말하면 법무부 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검찰청법이 규정한 6가지 유형 범죄 외 중요 범죄도 수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법안의 취지는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인데 이번 초안은 그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경찰 현장 목소리 반영할 수 있을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밤 10시30분쯤 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성 인지 감수성 지적과 코드 인사 논란에도 도덕적인 흠결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주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김 후보자 정식 임명은 수순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청장 취임식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신임 청장은 취임 직후 수사권 조정 후속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직접 수사 범위를 놓고 내부에서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를 조율해 시행령에 실제로 반영하느냐 핵심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조정 시행령이 빠르면 8월에 바로 시행된다. 이번 초안대로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 신임 청장의 부담은 가중할 수밖에 없다.

수사권 조정과 함께 자치경찰제도 신임 청장의 당면 과제다. 자치경찰제는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을 수용해 정치권에서 발의했던 법안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언급했다.

자치경찰제 전국 확대 도입을 위한 ‘경찰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마련됐다가 지난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면서 폐기된 바 있다.

각종 잡음과 비난 여론을 사전에 차단하며 수사권 조정 방안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임 청창은 자치경찰제 입법까지 뚜렷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설치, 정보 경찰 개혁 등 그동안 준비했던 개혁과제들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 진상규명 요구도

지난 20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박원순 청문회’로 불릴 정도였다. 그를 향해 여·야 가리지 않고 각종 의혹 해명을 요구하는 질문이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박 시장 성추행 의혹 관련 진상 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법 한도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행 중인 수사를 가리켜 “변사와 2차 피해, 방조범으로 크게 나뉜다”며 특히 방조범 수사를 놓고 “법 규정이나 이론이 갈리지만 법 규정 한도에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소인인 박 시장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사의 한계도 분명하게 언급한 셈이다. 다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 일부도 진상 규명의 필요성을 제기해 신임 청장은 ‘박원순 시장 의혹’도 최대한 해소해야 하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찰이 고(故) 박원순 시장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