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의장 “세종국회로 균형발전 선도”…김경수 “행정수도 이전 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예방 온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7.21/뉴스1 © News1

여당이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에 관한 화두를 던진 가운데 박병석 국회의장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국회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이 필요하다며 힘을 실었다.

박 의장은 21일 오전 국회를 찾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예방을 받고 “국가균형발전은 우리가 꼭 추진해야 할 과제다. 의장으로서 의정활동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사항 중 하나”라며 “우선 세종국회가 성사됨으로써 국가균형발전과 역할을 선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국가균형발전의 문제는 분권, 분산, 분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분산은 잘 진행됐지만 분권이나 (분업은) 어렵다”며 “지금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구의 과반이 몰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의장은 “세종시를 만들 때 기본 개념이 행정도시를 짓고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 150여개 공공기관을 이전해 (권역별) 클러스터를 만든다는 개념이었다”며 “1차로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한 지가 15년 됐기 때문에 이번에 2차 공공기관 전국 분산 문제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도 행정수도 이전을 비롯한 균형발전에 뜻을 같이 했다.

김 지사는 예방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이전은 예정대로,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게 국가적으로 필요하다”며 “실제로 청와대가 이전할 예정 부지까지 행정복합도시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여정부 당시 (세종시에) 국회와 청와대까지도 이전하는 것으로 됐다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다”며 “국회가 초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 전에 (국회) 분원이라든지, 세종시가 행정적인 일을 처리할 때 입법부와 원활하게 협의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박 의장을 만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더 강력한 권역별 균형발전 방향이 아니면 비수도권이 수도권과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수도권과 같은 또 다른 수도권을 전국에 2~3개 만들어줘야 해결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