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기본소득 지급” 제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8일 “부동산과 관련해 가장 강력한 정책은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을 지방세로 환수해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정부 여당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이 지사는 “일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금을 각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약 1% 정도로 정해 기본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고쳐 지방단위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며 “가능하게 해주면 경기도에서 먼저 토지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도 건의했다.

그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전액 소비와 매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실제로 복지정책보다는 효과가 컸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재난지원금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전액 지원이 어렵다면 새로운 일부 지원방식도 가능하다”며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현행 10%에서 20%로 올려달라”고 건의했다. 지역화폐 10만 원 구입 시 11만 원이 충전되지만 이 지사의 건의가 수용되면 12만 원이 충전된다.

이 지사는 20%로 상향 조정할 경우 “1조 원을 지원해 5조 원의 매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 지사는 또 “이천 산재사고 같은 대규모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감시역량을 늘려야 한다”며 “기준을 설정하는 건 중앙정부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감시·감독은 많을수록 좋으니 시도에 권한 이양이 아니라 공유할 수 있도록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고리사채에 대한 이자율이 너무 높다며 이자율이 10%를 넘기지 못하도록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등 개정도 요구했다.

이 지사의 제안에 이해찬 대표는 “메르스에 이어 코로나19 사태에도 경기도가 기민하고 선도적으로 잘 대응해 줬다”며 “오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안한 내용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경기도 접경지역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7월 임시국회서 대북전단 살포금지법을 신속히 처리해 국민 안전 위협하는 무익하고 위험한 살포를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참석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편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도 제안했다. 광역단위 질병관리 전담 행정기구 설치는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로 광역 단위의 감염병 전담 기구 신설을 말한다.

아울러 △서해선(홍성~송산) 복선전철 △신안산선 복선전철 △GTX A노선(삼성~동탄과 파주~삼성) △GTX C노선(덕정~수원)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 등 18개 경기도 철도사업에 1조9204억 원 규모의 국비지원을 건의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