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장관의 적법 지휘”… 통합당 “깡패 같은 짓”

최우열 기자 입력 2020-07-04 03:00수정 2020-07-0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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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파장]윤호중 “檢 독립성 훼손되지 않아”
주호영 “與, 모욕 줘 쫓아내려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지휘권 발동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적법한 지휘”라며 추 장관을 지원사격했고,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대립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무부 장관의 지휘는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권한 행사”라며 “장관의 지휘로 검찰의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훼손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윤 의원은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이 사실상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전혀 그렇지 않으며 과도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달 “내가 윤 총장이면 사퇴하겠다”고 말했던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도 “입장에 변화 없다”며 윤 총장을 압박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윤 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수용하라, 검찰총장직을 내려놔라고 할 권한이 있나. 좀 심한 표현이지만 깡패 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하면 되는데, 법 절차를 안 밟고 (여권이) 완전히 단체로 모욕과 수모를 가해서 쫓아내려고 한다. 백주대낮 21세기 법치주의 한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연실색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홍문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총연출을 하고 있고, 민주당은 연기자를 총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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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수사지휘권#윤석열 검찰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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