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학대 시 부모와 아이 분리시키는 건 국가 의무”

"국가가 어린이 보호할 시설 많이 늘려줘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과 관련, “부모의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해 아이를 학대할 때 국가가 부모로부터 어린이를 분리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국가가 맡아야 할 의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아동학대범죄 근절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최근 실태를 보면 부모들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 자식을 학대해 정상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를 학대하는 방식이 너무 가혹한 사태까지 일어나는 실정”이라며 “그런데 주로 어린이를 보호할 만한 시설이 부족해서 학대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지 못하는 것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양금희 통합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동학대 방지정책을 추진한다지만 이는 공허한 말뿐이고 실제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는 일에 인색하다”며 “선거에서 표로 연결되는 아동수당 같은 현금복지만 신경 쓴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의 고견을 모아 아동학대 예방 근절을 위한 아동학대 근절 보호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