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까지 꺼내든 당청… 靑 “MB때 4대강 사업과 다를 것”

김태년 “野와 협의 입법 뒷받침”

文대통령 “스타트업에 올해 2조2000억 추가 지원”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서울 강남구 나라키움 청년창업허브에서 열린 ‘차세대 글로벌 청년 스타트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스타트업이 글로벌 유니콘 기업(기업 가치 1조 원 이상 벤처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죽음의 계곡’ ‘다윈의 바다’ 등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며 “올해 말까지 총 2조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21대 국회에서 즉시 ‘그린 뉴딜’ 기본법을 추진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14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그린 뉴딜’ 추진 방침을 밝히자 여당이 하루 만에 즉각 화답하고 나선 것이다.

당청의 이런 행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 쇼크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폭이 좁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린 뉴딜이라는 새 정책 브랜드로 일자리 창출과 국제사회 위신 강화 등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것. 일각에서는 그린 뉴딜이 이명박(MB) 정부의 ‘녹색성장’과 성격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정책 재활용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환경도 지키고 경제 활성화도 꾀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그린 뉴딜은 환경도 지키고 경제 활성화도 꾀하는 일석이조”라며 “국회 차원에서 그린 뉴딜이 힘 있게 추진되도록 야당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그린 뉴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자마자 ‘슈퍼 여당’이 관련 입법 속도전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태앙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수소자동차 등 ‘그린 모빌리티’ 분야 등의 관련 입법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한국형 뉴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한국전력이 독점해 온 전기 공급 및 판매 체계를 바꾸는 작업도 검토하기로 했다. TF에 참여하고 있는 이소영 당선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업체에 납품 요건으로 ‘100% 재생에너지 활용 부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 제도에서는 개별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토교통부는 노후 사회간접자본(SOC) 개선 및 스마트시티 사업 등에 그린 뉴딜을 접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역시 그린 뉴딜에 12조50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자금을 투입한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환경부 국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별도 합동 보고를 지시한 것은 지금까지 거론됐던 이러한 정책을 넘어선 새로운 버전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존 친환경 정책들을 ‘표지갈이’하는 수준은 안 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기후 위기 대응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는 새로운 정책을 고민해 보라는 의미”라며 “그렇다고 해서 (MB 정부의) 4대강 사업 같은 대규모 토목 SOC는 전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등은 전국적으로 산재한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에너지 성능 개선사업을 벌이는 ‘그린 리모델링’ 의무화 등의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 文, 제러미 리프킨이 쓴 ‘글로벌 그린 뉴딜’에 영감

정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 드라이브를 걸면서 MB 정부의 ‘녹색성장’이라는 정책적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정부 수립 60주년 기념식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을 제시했고 기후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 등을 담당하는 녹색성장환경비서관도 청와대에 처음 마련했다.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CF) 본부와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를 유치한 것도 MB 정부 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녹색성장은 분명 필요한 정책이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흐지부지된 면이 있다”며 “그린 뉴딜의 문제의식은 녹색성장과 비슷하지만 ‘포스트 코로나’(코로나 이후)와 5세대(5G) 통신 시대에 맞춰 MB 정부에서 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련 정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18년에도 “녹색성장 정책을 우리 정부에서도 지속 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서 진전시켜 나가려 한다”며 “좋은 정책은 어느 대통령이 만들었든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여기에 올해 6월 국내 개최가 예정됐다가 코로나19로 연기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 등을 앞두고 이미지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도 있다. ‘한국은 기후 위기 대응에 미온적’이라는 국제사회의 지적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방역으로 한 단계 올라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그린 뉴딜 합동 보고에 외교부가 포함된 이유다.

한편 문 대통령의 그린 뉴딜 드라이브에 따라 관가에서는 미래학자 제러미 리프킨이 쓴‘글로벌 그린 뉴딜’도 주목받고 있다. 문 대통령도 이 책을 읽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진행된 그린 뉴딜 자유 토론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프킨은 이 책에서 2028년 화석연료 문명의 종말을 예고하며 분산 개방 투명 수평 등을 핵심 가치로 하는 그린 뉴딜 스마트 인프라 구축을 강조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