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靑대변인 “‘전국민 고용보험제’ 자영업자는 사회적 합의 필요”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뉴스1 ©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자영업자의 가입 여부가 논란인 가운데 청와대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동안 전국민 고용보험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대통령 연설로 논란은 조금 정리가 됐다고 보시면 된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의 기초를 놓겠다”라며 “아직도 가입해 있지 않은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기초를 놓겠다’는 것은 당장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다”라며 “의지를 갖고 추진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특수고용직 노동자(화물차 운전기사·학습지 강사·골프장 캐디 등)와 플랫폼 노동자(배달대행 근로자·대리운전 기사 등), 프리랜서, 예술인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을 빠르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자의 경우 점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강 대변인은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파악과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표를 제시하긴 어려운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이 밝힌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에 대해 강 대변인은 “청으로 승격할 경우 독자적으로 지방조직을 갖출 수 있고 방역 전문가들을 확충할 수 있게 된다”라며 “질본이 지방조직이 없어 자치단체와의 협력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이 2차 팬데믹을 가을 또는 겨울로 내다보고 있다. 취임 3주년을 맞은 특별연설에서 이 부분을 말씀하시게 된 것이 2차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자는 의미”라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방역당국과 보건당국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해 질본의 독립보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주장해왔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 “어제 처음 구상을 밝히셨고,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대목 등은 지극히 실무적인 문제”라고 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언급한 ‘인간안보’(Human Security)에 대해 강 대변인은 “기존 안보 개념은 보통 ‘군사안보’ 중심이었는데 이를 질병, 재난, 환경문제 등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문제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에 ‘인간안보’ 협력의 일환으로 방역 협력을 제안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북측에서 답변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0%를 넘은 것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군주민수라는 말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군주민수’(君舟民水)는 ‘임금은 배, 백성은 강물과 같다’는 뜻으로, 강물의 힘으로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의미다.

강 대변인은 “민심을 잘 받들고 헤아려야 한다는 사실은 제가 곁에서 본 문 대통령은 잘 알고 계시다”라며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국민 다수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지해주시고 신뢰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할 따름이다.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