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제로 ‘긴급재난지원금’…여야 이견에 4월 처리 불투명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추경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4.22/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지급 방식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계제로’ 상태에 빠졌다.

문희상 국회의장까지 나서 여야의 신속한 합의 처리를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를 마지노선으로, 미래통합당은 “협찬 받아 나라를 운영하냐”며 수정 예산안 편성을 요구하고 있어 4월 중 처리가 불투명하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렸다”며 “김종인 위원장 비대위 체제로 가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알려졌다. 첫 작품이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무력화가 절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어제 긴급재난지원금 대한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며 “쟁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나, 민주당과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운동을 결합하는 새로운 지원금 지급 방식에 합의했다”고 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은 통합당의 손에 달려 있다. 국민은 어제 심재철 원내대표께서 당정 합의안을 가져오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다”며 “김재원 예결위원장께서 수정예산안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전무후무하다. 시간끌기를 넘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절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협상 마지노선이 이번주냐는 말에 “얼추 그렇다”고 본다“며 ”저희가 정말 자제하고 절제하며 정중하게 하고 있지만 자꾸 저렇게 하면 통합당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통합당도 스스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통합당 정책위의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고소득층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기로 한 정부·여당의 절충안에 대해 ”나라를 협찬받아서 운영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부·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정부를 시민단체 운영하듯이 하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받았다“며 ”정상적인 국가 운영 방식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180석을 얻은 여당이 충분히 합법적인 방식으로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 비상시국이라면서 헌법·법률에서 한 번도 상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지원금을 반납할 경우 기부금으로 인정하겠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현재의 세법상으로 그런 방식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나라의 운영 방식은 정상적인 방식이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하위 70%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부 예산(추경안)이 지금 국회에 와 있는데, 그 예산안을 100% 전체,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예산 수정안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걷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선 수석 비서관회의에서 ”오늘 당장 여야가 만나 즉시 결론을 내고, 의사일정에 합의하기를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21대 총선이 끝났어도 아직은 20대 국회의 시간“이라며 ”민생법안과 국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이 산적해 있다. 고삐를 더욱 조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