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착한 임대인 운동’ 독려…“통크게 인하해주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지자체 적극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20일 정부가 총 50조원이 넘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를 발표하고, 추경안의 신속 집행을 촉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이 지자체 소속인만큼, 빠른 보증 심사 진행으로 병목현상을 해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코로나19 국난극복을 위한 지자체 적극 대응 촉구’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가 내놓은) 민생금융지원방안의 관건은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필요한 곳에 전달되느냐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이 위원장은 “보증심사 기간이 두달 넘게 걸리고 있는데, 이렇게 해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처지를 도와줄 수 없다”며 “가급적 2주일 안에 지원이 이뤄지도록 광역 지자체장들께서 독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한 각 지자체에 있는 재난관리기금과 순제세잉여금을 활용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사후 책임을 염려해 지나치게 신중하게 임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자체 장과 중앙정부가 이런 문제에 임하는 공무원들의 면책범위를 확대해주길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당도 면책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서도 “아직도 동참하지 않는 건물주가 있어 동참해 주길 바란다. 세입자 상인들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해 통크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길 부탁드린다”며 “당도 세비 절반 반납 운동을 하고 있고, 이런 운동을 확산하고자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도 “추경과 비상경제대책이 힘을 발휘하려면 지자체 역할이 긴요하다”며 신속한 행정 집행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저는 지자체장들의 현장방문을 요청 드린 바 있다. 기업은행 등 은행들이 그 업무를 돕기로 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도록 지자체들이 결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