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자치경찰제·국수본 도입…공수처 설립준비단 설치”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함께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31/뉴스1 © News1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자치경찰제와 국가수사본부 도입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위한 조직을 설립하는 등 방안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공수처 설립준비단을 설치해 오는 7월 출범을 위한 제반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을 설치해 수사준칙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경찰 개혁 방안도 발표했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경찰권력이 비대해지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경찰의 수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

국가정보원과 관련해선 국내정보 부서 전면 폐지, 해외·대외 정보활동 전념 등 자체개혁을 뒷받침할 국정원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