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만들어질까…의석수 지켜도 외연 확대 한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News1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대한 맞불로 ‘비례한국당’을 꺼내놓자 정국이 시끄럽다. 이를 두고 당장 총선에 있어서는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외연 확대에는 한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공조가 지지부진한 사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점’을 파고 들었다.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거나 표결을 강행할 땐 위성정당 격인 비례한국당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의 최근 지지율은 30.6%(리얼미터 조사 지난 19일 발표)로 30%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한국당의 비례의석은 300석의 30%인 90석. 다시 50% 연동을 적용해 45석 수준이 된다.

한국당에서 이 정도 의석은 지역구 선거로 충분히 가져올 수 있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추가로 배정받기 쉽지 않다.

그러나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정당 지지율을 몰아주면 지역구 의석이 없는 비례한국당에도 원내 의석 비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45석을 그대로 배정받을 수 있다.

아직 4+1 협의체에서 캡을 씌우는 등의 논의가 남아있긴 하지만, 총선만 생각한다면 의석수에서는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은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비례한국당은 100%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비난에 따른 손실도 없진 않겠지만, 최소 20%만 가져가도 30석은 가져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만들면 외연 확대에 있어서는 손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88조에 따르면 다른 정당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국당 지도부가 지역구 투표는 한국당에, 정당 투표는 비례한국당에 투표하라고 선거운동을 하면 선거법 위반 논란을 겪을 수 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같은 메시지를 국민들에게 주려면 직접적인 전달이 어려운데, 이같은 상황에서는 핵심 지지층 정도만 움직일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당 안팎에서는 최근 황교안 지도부의 장외투쟁·삭발·단식농성 등을 두고 강경 투쟁만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연확대보다는 지지층 결집만 시도하고 있다는 것인데, 비례한국당이 출범하면 이에 대한 지적이 더욱 무게를 더할 수 있다.

보수통합 측면에서도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비례한국당이 출범하면 새로운보수당·우리공화당 등 보수진영의 소수정당으로 갈 수 있는 정당투표도 비례한국당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수진영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비례한국당까지 만들어 표를 가져가느냐’는 불만이 제기될 수 있고, 지역구 선거에서 후보가 난립해 보수진영 전체의 손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결국 골수 지지층에만 호소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우리공화당 같은 당들 대신에 비례한국당을 찍어달라 호소하는 전략으로 가면 보수대통합을 꼭 해야하냐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현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붙는다. 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꺼내든 것은 실제 비례한국당을 만들기 위해서라기보다는, 4+1의 선거법 협상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다.

이 평론가는 “결국 선거법 협상을 무산시키는 전략”이라며 “실제로 실현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인용된 여론조사는 tbs의뢰로 16~18일 전국 성인 1505명 대상 리얼미터가 조사, 19일 발표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응답률은 4.5%.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