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올해 마지막 방위비협상 시작…18일까지 이틀간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5차 회의가 17일 오전 10시37분쯤 시작됐다. ©외교부 제공

민주노총 조합원과 민중당 당원들이 17일 제5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열린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방위비 분담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 규탄과 졸속 협상 타결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News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5차 회의가 17일 오전 10시37분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시작됐다. 이번 회의는 18일까지 이틀 간 진행된다.

기존대로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고 회의에 참석했다.

앞서 지난달 18~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미측의 일방적 이석에 따라 파행 끝 조기 종료된 이후 2주 뒤 4차 회의가 워싱턴에서 재개됐지만 양측은 입장 차를 크게 줄이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비분담에 대한 기본적 인식 차가 큰 상황에서 미군기지 4곳의 오염정화 비용 1100억여원을 우리 정부가 일단 부담하기로 한 최근의 결정과 중동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는 동맹에 대한 기여도를 부각시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라는 해석이 나온다.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이지만 협상은 연내 타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에선 이에 대한 의견 교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보 대사는 4차 회의를 앞뒀던 지난 2일 연내 타결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연말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면서도 ”연말까지 완결이 될 거냐 하는 것은 협상 진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은 유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지난 13일 5차 회의 개최를 전하는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기존의 협정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인내를 갖고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