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 “전쟁 막기위해 北정권 변화 전략 세워야”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 강연

“전쟁을 막고 한미 간 평화공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선의의 대북 레짐 체인지’ 전략을 원칙으로 세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1차장을 지낸 남주홍 경기대 석좌교수(사진)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21세기평화연구소(이사장 남시욱)가 개최한 제29회 화정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북핵 문제는 협상으로는 이제 늦었다.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의 단독 군사작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북한발 안보위기에 대응하는 새로운 공동 기조를 미국과 함께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정부가 미국과 한목소리를 내지 않고 이른바 ‘중재자’임을 내세우며 양다리를 걸치는 가운데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으로 미국을 공갈 협박한다면 백악관 참모들이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상황이 분명해졌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이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미 본토가 위협되면 미국이 단독으로 작전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이것이 코피작전”이라는 것이다.

남 교수는 협상과 군사충돌이 아닌 제3의 옵션으로 한미가 북한을 변화시키는 ‘우발계획’을 세워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짐 체인지는 쿠데타를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갖고 있는 최대의 무기인 정보를 북한에 투입해 고도의 신경전을 벌여야 한다”며 “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사고방식을 흔들어야 한다. 언제까지 핵개발을 한 북한이 협박하며 우리 대통령을 두고 ‘소대가리’ 운운하는 일을 보고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