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3법’ 中 개인정보보호법, 국회 행안위 통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한 ‘데이터 3법’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이 해당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 통과의 9부 능선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으로 묶인 세 건의 법안 가운데 지난 14일 가장 먼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정보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위 위원을 기존 7명에서 9명으로 늘리고, 국회 추천 인사를 5명 더 포함시키는 내용이 추가됐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9일 본회의에 넘겨진다. 여야 간 법안 자체에 대한 이견이 거의 없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