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 입장차만…19일 본회의 채택 ‘불발’

민생법안 처리, 탈북힌 강제북송 등도 원론적 논의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한 방미 일정을 앞두고 18일 공정한 협상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논의했으나 방법론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결의안 채택은 사실상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정례 회동을 갖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민생법안 처리, 탈북인 강제북송 문제 등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각 사안을 놓고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을 뿐 뚜렷한 결론은 내지 못했다.

특히 미국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는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러한 입장을 담은 결의안 채택을 두고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금의 경우 방미 계획 속에서 여야가 우리 국익 차원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낼 것은 확실하다”고 전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20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관련한 우리 측의 입장을 전달하고 공정한 협상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방미에 앞서 야당에 결의안 채택에 함께 나설 것을 촉구했으나 야당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4일 당 차원의 결의안을 국회에 우선 제출한 상태다.

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미국을 가기 전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생각이 다를 수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을 공정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결의안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주한 미군의 안정적 주둔 확보와 한미 동맹의 신뢰성 보장을 통한 안보환경 개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해당 원칙을 벗어난 내용은 협정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망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민생법안 처리와 탈북인 강제북송 문제 등도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이끌어내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지금 원내수석부대표 간 법안 협상이 잘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정상화해 쟁점 법안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다루기로 했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전했다.

탈북인 강제북송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방위나 다른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열기를 바라는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이에 대한 합의는 없었다”며 “향후 이 문제에 대해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를 떠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