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북한 선원 추방, 北 주민에게 공포의 선례 될 것”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News1

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선원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에게 공포의 선례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추방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들이 조업 중인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추방 이유를 알렸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헌법상) 북한 주민 모두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땅을 밟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정부를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재판에 의해 형의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이라며 “이번에 추방된 2명이 왜 기본권을 누릴 기회를 갖지 못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헌법과 모순되는 결정을 비밀리에 내린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사회적 합의도 모으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을 언론사에 포착된 사진 한 장으로 들켰다”며 “이 정도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덮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어 “북한이 보내라고 하니 순순히 보낸 것 아니냐. 이번에 추방된 2명이 과연 처음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