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혁, 손학규 겨냥 “의원정수 확대 추악한 뒷거래…민주당 2중대”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 유승민 의원이 “변혁은 의원정수 확대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변혁 소속 의원들도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의원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새끼민주당’, 민주당 2중대를 만드려고 하나”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변혁 소속 국회의원-원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 문제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마지막으로 통과시키는 정기국회에서 연기처럼 피어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일부까지 의원정수를 10% 확대하는 야합을 시도하는 정황이 여러 곳에서 포착되고 있다”며 “밀실에서 각 정치세력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흥정을 하는 추악한 뒷거래가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바른정당 시절 대통령 선거에서 당의 대선 공약으로 국회의원 정수에 대해 300명 의원정수를 200명으로 줄이겠다고 공약했다”며 “국회의원 선거법에 대해서도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도시의 경우 중대선거구로 하고 소도시와 농촌의 경우 소선거구를 유지하자고 공약했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은 정당공천을 배제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국민의당도 대선 당시 거기에 반대했던 것으로 안다”며 “오늘 그 점도 의견이 있으면 말해주고 국민들에게 변혁의 분명한 뜻을 밝혀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원내대표도 “의원 정수 확대 문제는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 없이 저항 속에서 300명을 확정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30명을 늘리겠다는 꼼수 야합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손학규 대표가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하는 발언을 하면서 바른미래당 전체가 의원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의원정수 확대는 손 대표의 사견일 뿐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의원정수) 확대 싸움은 조국 사태 2탄이다. 조국을 반대하는 국민이 개혁을 바라는 국민이고 이 숫자가 여론조사의 80%를 넘는다”며 “의원정수 확대와 공수처 반대를 위한 국민연대를 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들이 손 대표와 결정적으로 갈라서지 않을 수 없던 것은 이 이유가 크다”며 “손 대표는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새끼민주당’, 여당의 2중대가 되겠다는 입장으로 정국을 바라보니까 선명한 개혁야당이 되고자하는 저희와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4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선거법 개정안은 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를 지금보다 28석 늘리는 안(案)이었다. 지역구 의석이 줄어들게 되는 만큼 현역 의원들이 반발하자, 패스트트랙에 참여했던 각 당에서는 선거법 개정을 위한 방법으로 “의석을 10%(30석) 정도 늘리자”고 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지난 27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한국당까지 함께 여야 5당이 합의한,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 내에서 확대하는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지난 28일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저는 꾸준히 의원정수는 10% 이내에서 330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의 경우 당론은 ‘의원 정수는 고정한다’지만, 일부 의원들이 의원 정수 확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은 정수를 확대할 생각이 없고 300명 정원이 당론”이라고 말했다.

패스스트랙을 저지했던 한국당은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심 대표의 발언을 반박하며 “선거제 개혁 합의문을 읽어보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했지 그런(의원 정수를 확대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없는 합의를 있다고 하지 말라. 의원 정수 확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