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2차 회의 종료…“상호 수용가능해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23~24일(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개최됐다 © 외교부 제공=뉴스1

내년 이후 적용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23~24일(현지시간) 양일간 미국 호놀룰루에서 열렸다.

우리측은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측은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각 대표단을 이끌며 회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11차 SMA 협상 1차 회의는 정 대사 임명이 늦어지면서 10차 협상 대표였던 장원삼 뉴욕 총영사가 대신 참석했다.

한미는 이틀에 걸쳐 두번째로 만났고, 미국 측에서 과거 협상과 다른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방위비 분담을 놓고 팽팽한 논리 싸움을 벌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분담금 요구 금액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올해 분담금(1조389억원)의 5~6배인 50억달러(약 5조8525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선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비용과 연합훈련·연습 비용 등이 포함된 ‘준비태세’와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 지원’등 기존에 없던 항목들을 추가했고 새롭게 추가된 항목들이 30억달러에 달한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24일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10차에 걸쳐서 우리가 유지해 온 SMA 틀 안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며 “그 틀 안에서 합리적이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요구를 해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차 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평가를 하고 앞으로의 어려운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지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인 그런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협의를 통해 우리측은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호 수용가능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차기 회의는 11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외교부 측은 설명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1~5년 단위로 SMA를 체결해왔다.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올해 말까지다. 그간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