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APT 신축때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年300개↑

500가구이상 아파트 국공립 기준 '우선'→'의무'
올해 65개 단지…"국공립 물량 지방에 우선배치"

오는 25일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신축 때 반드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65곳을 시작으로 매년 300곳씩 국·공립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아동 기본권 및 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해야 입주가 가능해진다.

현재 주택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300가구 이상은 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토록 하고 500가구 이상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달 25일 이후 사용검사를 신청한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우선 설치’ 규정이 ‘의무 설치’로 강화된다. 사용 검사는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거쳐야만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같은 법 시행령을 통해 입주자 과반수가 서면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을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 부족 등 사유로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엔 의무 설치 예외 사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상 비용분담 등에 관한 협약을 입주 전까지 체결해야 한다.

복지부는 원활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의 세부 설치절차 및 각 절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의 역할 ▲협약 체결 시기, 비용 분담, 어린이집 운영·관리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주체에 지난 6월25일 안내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부모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11점(지난해 전국보육실태조사)으로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이 올해 하반기 약 65개소 늘어난다. 이후 매년 약 300개소씩 추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이 전국에 골고루 분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토대로 예측한 결과를 보면 추가될 500가구 이상 아파트 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보육수요가 높은 경기가 33.2%를 차지했지만 서울(7.9%)과 인천(4.2%) 등은 낮았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절반 이상이 들어설 거란 얘기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지방에서 연간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확충이 훨씬 많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책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지방에 우선 물량을 배정하고 지방의 재정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등을 통한 국고 매칭 비율을 10% 정도 상향 조정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기준 국·공립 어린이집은 4123개소로 2017년 5월(3042개소) 대비 1000곳 이상 증가했다. 이중 아파트 단지에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은 1054곳으로 전체 단지 내 어린이집 중 22.2% 수준이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지원체계를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시간엔 전담교사를 따로 배치하는 등 개선된 지원체계를 현장에 적용한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아동을 건강하게 키우고 양육 부담을 효과적으로 덜기 위해서는 정부가 현금 지원과 현물 지원, 기반시설 구축을 균형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공공보육시설 확충이 빠르게 진행돼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