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민심은 이미 조국에게 공직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조국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조 장관에 대한) 각종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조국을 구속하지 않는다면 정권의 눈치를 살핀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금도 조국 부부가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또 수사를 방해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기 바란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호미로 막을 수 있는데 조국 게이트를 덮으려다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정권 몰락의 길로 내몰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또 “(조 장관이) 장관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민심은 이미 조국에게 ‘공직 사형선고’를 내렸다”고 했다.
아울러 9·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에 대해 황 대표는 “화려한 이벤트가 무색하게도 북핵 폐기는 사실상 물 건너갔고, 군사적 긴장은 오히려 높아지는 등 우리 안보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역대급 성과를 거둔 1년”이라며 “북한은 미사일과 방사포를 10번이나 발사하면서 신무기 개발을 사실상 완료하고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하는 데도 성공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어설픈 중재자론을 이용해 미국과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는 데도 성공했고, 한·미 합동훈련을 폐지하는 성과도 거뒀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결국 문 대통령이 이야기한 뚜렷한 성과는 모조리 북한의 것이었다”며 “지금이라도 9·19 평양공동선언, 남북군사합의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청와대 안보실장, 안보차장 등 우리 외교와 안보를 망가뜨리는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을 즉각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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