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文대통령, 선출된 군주라도 되는냥 조국 임명하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뉴스1 © News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마치 선출된 군주라도 되는냥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조국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번 조국 사태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에서 시작됐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민이 반대하건 말건 의혹이 쏟아지건 말던 내가 선택한 사람, 좋은 사람이니 잔말말고 따르라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증인들을 출석시키려면 최소 5일전 출석요구를 해야하는 인사청문회법을 모를리 없을텐데 사흘안에 청문회를 끝내고 (청문)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노골적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해야할 일은 대통령이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장관을 임명하는 반헌법적인 일을 막는 것이지 초법적인 일을 하라고 길을 터주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오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가장 이해가 안가는 것은 자유한국당이다. 청문회 기간과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진을 빼던 사람들이 정작 대통령이 국회를 능멸하고 나오는 상황에서 뒷북 청문회를 덜컥 합의했다”며 “이번 합의로 국회의 권위가 땅에 쳐박혔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국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인사청문회 사상 증인채택 안건조정과 셀프청문회로 국민을 우롱한 민주당과 뒷북 청문회 합의로 국회를 웃음거리로 만든 자유한국당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합의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더욱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 뒷북 청문회를 합의한 양당이 출석 의무 자체가 사라진 증인을 부를건지 말건지를 놓고 옥신각신 하는 것이다. 이것은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은 뒷북 청문회와 상관없이 조국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교섭단체 뿐만아니라 비교섭단체, 무소속을 포함해 조 후보자에 반대하는 모든 의원의 힘을 모아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에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와 관련해선 “20대 국회를 두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고 말하는 국민들이많다”며 “가장 잘하는 국회라는 평가는 받지 못해도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만큼은 벗을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에 대해 “올해 국가 본예산이 469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규모의 예산이었는데 이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 중반 유지도 어려워진 상태”라며 “대외 여건이 악화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잘못잡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정책을 고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내년도 예산을 무려 513조5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슈퍼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한다”며 “정책으로 풀 문제까지 재정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으로 나가면 국민 세부담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로 경제활력만 더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실패한 정책에 투입될 쓸모없는 예산을 대폭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쓰면 예년 수준의 재정으로 경제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며 “바른미래당은 정책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한도 끝도 없이 재정 투입을 늘리는 문재인 정부를 바로잡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