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대표 20일 회동…새 협상 사전 논의할 듯

일장원삼(왼쪽)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한국이 분담해야 할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분담금협정 가서명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2.1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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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앞두고 20일 사전 논의 성격의 면담을 갖는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이날 방한하는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만난다.

10차 SMA 협상 수석대표였던 양측은 이르면 9월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11차 SMA 협상의 시기와 방식 등 사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는 전 세계 방위비 분담 정책 재검토 작업(글로벌리뷰)에 대한 미 측의 설명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장 대표와 베츠 대표는 차기 협상에선 대표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날 면담에선 구체적인 사안들이 정해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1차 SMA 협상은, 미국이 한국에 10차(1조389억원) 때의 6배에 가까운 50억달러(약 6조5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가 나오면서 시작되기도 전에 큰 관심을 받고 있다.

50억달러는 한해 주한미군 주둔비용보다 2배 이상 높은 액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지난해 5월 보도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에 드는 한해 비용은 총 20억달러에 달하며 한국의 분담률은 42%이다.

이 때문에 50억달러는 미국이 부담해 온 주한미군 인건비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더해진 액수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미국이 지난해 초 10차 협상을 시작했을 때 제시했던 16억달러보다도 3배 이상 높다.

한미는 지난 3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10차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다.

미국은 1980년대 이후 재정적자 누적 및 동맹국의 경제성장을 근거로 동맹국에 미군 해외 주둔 비용 분담을 요청하고 있다. 한미는 1991년 이후 지난해까지 2~5년 단위로 SMA 협정을 체결해왔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사가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 인건비, 병영·숙소·훈련장·교육시설 등 군사건설비, 탄약저장·정비·수송·장비물자 등 군수지원비에 쓰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