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방어훈련, 이달 안에 할까…‘3대 변수’ 따라 전략적 선택

한일장관회담·지소미아·화이트리스트 제외
軍 "훈련 시기·규모 '유동적'…언제든 바껴"
28일 이후 실시 가능성…9월 이후 관측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 결정 등 민감한 현안을 앞둔 가운데, 독도방어훈련 실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군 관계자는 19일 “훈련 시기나 규모를 검토 중에 있다”며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 이전에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와 연계해 강경 대일(對日)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일부분 읽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다”고 언급했다. 또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도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양국이 확전을 자제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군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의 경축사 이후, 독도방어훈련이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일 간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지 않고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의 반응을 보며 대응하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먼저 오는 21일 개최될 예정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간의 양자회담 결과가 한 가지 변수다.

한일 외교회담 개최에 이어 오는 24일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두고 한일관계가 중대 분수령을 맞을 수 있다.

이어 오는 28일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제외한 시행령을 그대로 시행하는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처럼 일주일 정도 기간에 연달아 사안들이 중첩되는 만큼, 28일 이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행 여부에 따라 훈련 실시가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상황에 따라 아예 9월로 훈련을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훈련을 또다시 다음 달로 넘길 경우 국내 여론의 반발이 예상된다. 올해 상반기 훈련은 지난 6월 이후 이미 2개월 가까이 연기된 상태다.

훈련 일정도 종전처럼 훈련 당일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군 소식통은 “우리가 굳이 일본에게 먼저 ‘카드’를 보여줄 필요가 있냐”고 말했다.

독도방어훈련에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만큼, 우리가 먼저 훈련 실시 여부를 알릴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또 언론에 비공개로 진행해 온 기조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지만, 상황에 따라 일부 공개하거나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군 당국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해군·해병대·공군·해경·육경 병력이 합동으로 참가하는 독도방어훈련을 일정 정도만 알리고 비공개로 실시해왔다.

훈련에는 통상 3200t급 구축함을 비롯한 해군 함정들과 해군 P-3 해상초계기, UH-60 해상기동헬기, 공군 F-15K 등 항공기 전력이 참가해왔다.

해병대는 독도상륙훈련을 실시하지만, 기상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절차 숙달 정도만 할 가능성도 있다.

일본 정부는 매년 독도방어훈련에 대해 외교채널로 항의를 해왔다.

일본 외무성은 지난해 하반기 훈련 당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영유권에 대한 우리나라 입장에 비춰볼 때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매우 유감이며 훈련중지를 강하게 요구한다”고 항의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