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北목선 후속조치…여건 불평하기보다 최적방안 강구”

"완벽한 경계작전 장병 한 명 한 명으로부터 시작"
"北 목선 후속조치, 완벽한 경계작전태세 갖출 것"
"지금 부족한 능력 불평보다 최적 운용방안 강구"
軍내 가혹행위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 또 드러나"
"악성사고, 전투력 발휘에 치명적…모두가 노력"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북한 소형목선 사태 후속조치로 완벽한 경계작전태세를 갖추고, 현실적인 어려움에 불평하기보다 최적의 운용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5일 ‘장관 지휘서신 제7호’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북한 소형목선 상황에 대한 철저한 후속조치로 완벽한 경계작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완벽한 경계작전은 현장에 있는 장병 한 명 한 명으로부터 시작된다”며 “따라서 기존의 부대구조와 병력운용 패러다임에서 과감히 탈피해 장병들이 최상의 임무수행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대구조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문화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실효적 훈련을 강화해 장병들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정 장관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은 부족한 능력이나 불비한 여건을 불평하기보다는 최적의 운용 방안을 강구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현재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가용전력을 최대한 최적화해 작전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노후화되거나 부족한 장비와 전력은 국방부, 합참, 각 군 차원에서 조기에 전력화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통합방위 차원에서 우리 군의 능력뿐만 아니라 해경을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통합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며 “이번 상황을 보더라도 기관별 상황전파 방법이 서로 달라 시간이 지연되고, 각 기관마다 별도로 운용하는 감시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적인 정보공유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급 부대는 유관기관 간의 상황조치 매뉴얼을 보강하고, 적시적인 상황공유 및 전파가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해상경계작전 강화 일환으로 함정, 항공초계기, 해상작전헬기, 해상감시 무인항공기(UAV) 등을 최대한 운용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와 연안에 대한 기동탐색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 장관의 지휘서신과 관련, 군 일각에서는 북한 목선 사건 처리과정에서 조작·은폐 의혹이 불거지도록 대국민 소통에 문제를 드러냈던 장관이 일선 지휘관들에게 경계작전 실패의 책임을 돌리는 듯한 회피성 발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군 당국은 북한 목선의 최초 발견 장소를 ‘삼척항 인근’이라고만 밝히면서 축소·은폐 의혹의 단초를 제공했다. 이후에도 사건의 내막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서 관련 의혹을 부풀렸다. 정 장관이 그 책임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국민과의 소통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군 지휘관들에게 당부한 셈이다.

정 장관은 목선 사건이 터지고 나흘 뒤인 지난달 19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도 “경계작전 실태를 꼼꼼하게 되짚어 보고, 이 과정에서 책임져야 할 인원이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해 책임회피 논란이 일었다. 이후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 장관은 지난달 20일과 지난 3일 국민들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 밖에 정 장관은 육군에서 동기 병사끼리 인분을 먹이는 등의 엽기적 가혹행위와 관련해 “최근 병영 내에서 폭행 및 가혹행위, 성폭력 등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들이 또다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병영문화가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끊임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악성사고는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전투력 발휘를 저해하는 치명적인 문제”라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화천 소재 육군 모사단 소속 A일병 등 3명은 동기 병사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정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육군본부에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서욱 육군참모총장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특별 부대진단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총장은 부임 후 첫 지휘서신을 통해 “최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우리 군은 또 다시 국민들에게 불신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일부 부대의 동급자 생활관에서는 다양한 병영 갈등이 발생하는 등 기존과는 또 다른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이 부대를 되돌아 볼 수 있는 최적기라 생각하고 7월중 전 부대를 면밀히 진단하기 바란다”며 “고정관념과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발본색원, 완전한 조치, 추적관리 등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