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北어선 귀순사건 국정조사 회피는 국회 직무유기”

"靑·軍, 국민 속이고 우롱…정의용·정경두 즉각 사퇴해야"
"선거법은 반드시 '합의 처리'…한국당도 수정안 제시해야"
"추경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전시성 사업 전액 삭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북한 어순 귀순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절도 피의자가 ‘남의 돈을 훔치긴 했지만 도둑질은 없었다’고 주장한다면 절도죄가 사라지는 것이냐”며 “북한 어선 삼척항 정박 사건만큼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소형 어선 한 척이 NLL을 뚫고 내려와 정박하고, 주민들과 접촉까지 했는데도 군은 전혀 감지조차 못했다”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계실패의 책임을 덮기 위해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작당을 하여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고, 북한 어선은 표류로 떠내려와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된 것’이라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라고 질타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은폐·조작 행위가 군 수뇌부의 협의 아래 결정된 것이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또한 국방부의 거짓말을 알고도 묵과했다는 사실이 정부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명백히 확인됐다”며 “그러나 청와대와 국방부는
‘누군가 거짓 브리핑은 지시했지만 은폐·조작은 없었다’며국민을 우롱하고 나섰다”고 했다.

그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즉각 자진 사퇴하라.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실 자격이 없다”면서 “끝끝내 못 물러나겠다며 버틸 경우 국민들의 분노의 화살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향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된 선거제 개편 논의와 관련해선 한국당이 요구하는 ‘합의 처리’를 우선시 함으로써 여당의 양보를 요구하면서도 자유한국당에도 기존 선거제 개편안의 수정을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 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며 “한 번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다수당이 교체될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소동과 분란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고 우려헀다.

그러면서 한국당을 향해서도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면서 “한국당이 현행 제도를 고집하면 선거법 합의처리는 불가능하다”며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의 추가경정예산 처리 원칙도 제시했다.

오 원내대표는“추가경정예산은 알리바이용 면피성 예산”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예산을 전액 집행해도 경제성장률 상승폭은 불과 0.1%p라는 것이 정부의 계산이다. 경제 상황이 확대재정만으로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국립대학 시설확충, 공공분야 드론조정 인력양성, 산업단지 환경조성 같은 사업을 나열하면서 “정부가 주장하는 미세먼지, 재해대책과는 관련이 없다”며 “긴급하게 재정 투입을 요하는 민생지원 예산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4조5000억원이 경기 대응과 민생지원을 위한 예산이고, 2조2000억원은 재난예방 예산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제 살리기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전체 경제관련 예산 중 35.6%(1조6000억원)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예산들은 대부분 정부의 실패한 경제정책을 세금으로 틀어막기 위한 예산들이거나 당장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신규 사업 등에 관한 예산”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용도의 예산이라면 무리하게 추경을 편성할 필요 없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무려 469조6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의 예산부터 먼저 활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며 “미집행 예산과 예비비로 긴급한 현안에 대응하고, 신규 사업 등 기타 예산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이 국민 부담은 줄이고 정책효과는 높이는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또 “추경예산의 조달 방식 또한 큰 문제”라며“정부는 전체 6조 7천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조 6천억 원을
국채를 발행해서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은 경제 살리기와 긴급한 민생지원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은 정부의 요청이 없어도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그러나 국채를 발행해서 예산을 조달하겠다는 얼토당토 않은 발상만큼은 원천봉쇄하겠다. 효과가 의심스러운 전시성 사업 예산들 또한 전액 삭감을 원칙으로 추경안 심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입으로는 경제와 민생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당리당략을 앞세워 선거를 겨냥한 갈등 증폭에 몰입하는 양당체제의 폐해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며 “‘문제는 경제다! 해법은 정치다!’이것이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이자, 바른미래당의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바른미래당은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거대양당의 극단적인 대결정치를 제어하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유능한 경제정당의 길을 가겠다”며 “남을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대안을 내놓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주도하는 합리적인 대안정당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