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대통령이 직접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뉴스1 © News1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겨냥해 “모두가 가난해서 평등한 나라를 만들자는 거냐”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한 자세로 경제상황에 대처해 왔는지는 경제지표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에서도 확인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 5월23일 정부는 1분기 소득부문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며 “한마디로 저소득층을 죽음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의 문제가 여지없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했고,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무려 14.5%나 줄어들었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최하위 계층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거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하위 계층의 소득이 크게 줄었는데도 상·하위 소득격차가 줄어든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의 결과가 아니라 경기둔화로 대기업의 실적이 악화되며 최상위 계층의 소득도 함께 줄었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의 소득을 함께 줄여놓고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소득격차가 완화됐다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접어든 가운데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반도체 등 우리의 수출주력품목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핵심소재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경제보복을 가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경제보복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외교적으로 해결할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경제보복을 가해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남북관계나 북미관계 못지않게 한일관계도 중요하다고 그토록 지적했음에도 외교적 해결 대신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다 경제보복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며 “마치 노후한 상수도관이 파열하듯 곳곳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국정 전반의 문제들을 되돌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하반기 경제 하방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하지만 왜 입장을 바꾸게 됐는지 제대로 된 설명은 없이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정부가 사막의 오아시스라도 되는 양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외치는 이유는 경제 살리기를 위해 뭐라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라며 “이번 추경안은 알리바이 만들기용 면피성 추경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몰락을 초래했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쇼크가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일자리 양극화를 그대로 둔 채 성장잠재력 회복과 사회양극화 해소를 이뤄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노동시장 개혁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심도 깊게 논의하기 위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북한 목선 사건 국정조사와 관련 “경계실패에 이어 은폐·조작 의혹까지
사실로 확인된 이 마당에 청와대와 국방부가 죄가 없다고 우기고 나섰는데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미루고 진상규명을 회피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 견제는 국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다. 민주당은 당당하게 국정조사를 수용하기 바란다”며 “아울러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즉각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오 원내대표는 “게임의 룰을 다루는 선거법만큼은 13대 국회 이후 지난 30년 동안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던 관행이 지켜지기 바란다”며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한다는 기존의 안을 철회하고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던 다른 정당에게도 당부 드린다”며 “유사시에는 강행 처리를 불사하겠다는 위협적인 태도를 거둬달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교체될 때마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꾸기 위한 소동과 분란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국민과 정치인들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좋은 제도를 여야가 함께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