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판문점 회동 “北 지위만 높여준 꼴…트럼프 이용당해”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동아일보DB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 회동을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한 가운데,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지난 30년간 동일한 대화패턴이 계속돼 왔다”며 “현 단계에서는 북한에 비핵화 의사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태 전 공사는 2일 일본 매체 마이니치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 협상 과정에서 주장하는 것은 보유 핵무기와 핵시설 일부를 내놓고 그 대가로 미국이 제재를 해제하는 ‘단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이라고 강조하며 “핵위협을 조금 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성격은 핵보유국끼리의 핵 군축 협상”이라고 했다.

이어 “북한은 이런 협상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사진=동아일보DB

그는 북한 체제의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해 “지금 상태가 10년 이상 이어지고, 그로부터 10년 정도 사이에 북한 내부 요인으로 큰 변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결정적 포인트는 시장화와 자본주의 경제시스템 확대 등을 김 위원장과 조선노동당 지도부가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다. 북한 지도부가 변화하는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권이 붕괴될 때까지 저항할 것이고, 받아들인다면 김정은 정권은 스스로 변화하는 길을 택하는 셈”이라고 전망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매일 보면 북한이 변화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며 “지금도 매일 노동신문을 읽고 있지만 아직은 어떤 변화도 느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태영호 전 공사는 전날 채널A 뉴스TOP 10과 인터뷰에서 북미 정상이 만난 판문점 회동에 대해 “북한의 지위만 높여준 꼴”이라며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시계가 돌고 있다”고 평했다.

또한 “핵과 공존하는 평화의 시기가 가동한 것 같아 우려된다”라며 “공산국가는 누가 먼저 굽히고 들어오느냐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과감하게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이를 대서특필하며 마치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셈이 됐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이용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1972년 닉슨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 미국이 중국의 핵보유국을 인정하며 ‘백기 투항’한 것으로 선전해왔다. 이번 판문점 회동 후에 노동신문은 미국 현직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군사분계선 넘어 북한 영토를 밟았다고 강조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