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이재용 소유 이태원 주택, 12년간 공시지가 누락”

“평가 누락에…재산세 1300만원→20만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뉴스1 © News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소유의 이태원 소재 주택이 12년 동안 공시지가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회장 소유의) 주택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시기인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누락되며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이 지적한 이 부회장의 이태원 주택은 2005년과 2006년 공시지가가 42억9000만원으로, 개별주택 가운데 가격이 가장 비싼 곳으로 평가됐다.

심 의원이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용산구청으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당시 해당 주택은 외국인학교가 입주한다는 공문을 받아서 공시가격 산정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학교는 이 부회장의 집주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2008년 개교했다.

심 의원은 “2007년 이후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누락됨에 따라 이 부회장은 2006년까지 주택분 재산세로 1300만원 가량 냈지만, 2007년 이후부터 지금까지는 20만원 수준으로 줄었다”며 “종합부동산세 역시 과소 부과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를 향해 “조세는 국가 공동채 유지의 토대이자 사회 정의 실현의 잣대”라며 “국민적 형평성이 부합되지 않은 상황을 어떻게 시정할 것인지 말해 달라”고 질의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