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靑 회동도 무산…“최악 국회 차라리 해산이 낫다”

민주, 협상 우선하면서도 단독소집 카드 '만지작'
중재 역할 바른미래 "내주 초 정상화되도록 노력"
평화·정의당은 "한국당 빼고라도 빨리 개회" 촉구
정동영 "6개월째 개점 휴업…해산하는 것이 낫다"
한국, 기존 입장 고수…"단독 국회 운운 매우 불쾌"
주말에도 물밑 접촉…합의안 도출 가능성은 희박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이 사실상 무산됐다.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 일정에 따라 지난 7일이 회동의 ‘데드라인’이었는데 합의를 이루지 못 했고 결국 국회 정상화의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후 경색된 정국을 풀어낼 핵심 열쇠로 꼽혔던 회동이 불발되면서 향후 정국 영향 등에 관심이 모아진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합의 가능성을 아직 열어두면서도 한국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건 ‘개혁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사과 및 철회’ 가이드라인을 철회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전날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생 회복을 위한 입법과 경기 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안) 처리가 급한데 자꾸 (한국당의) 과도한 요구로 국회 정상화가 발목 잡히는 게 몹시 속상하다. 가이드라인이 철회돼야 협상에 실질적인 진척과 타결이 있을 수 있으니 황 대표는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지정 사과와 철회 요구에 대해 “정말 우리가 100% 잘못해서 사과·철회해야 하는 것인지, 그러한 전면적 공방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한국당은 다 잘했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러는 것(합의 과정에서 유감 표명까지는 받아들이겠다고 했던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국회 정상화가 시급해지자 우선 민주당 단독으로 소집요구를 해 6월 국회를 개회한 뒤 한국당과 협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초 전날 회의에서 단독 소집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논의되지 않았다.

이 원내대표는 6월 국회 민주당 단독 소집에 대해 “말 그대로 최후의 방법이고 그런 일이 오지 않길 바란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하고 있다”며 “오늘 단독소집 요구서를 제출할 가능성은 없다. 다음주에 다시 (논의해볼 수 있다). 그전에 협상이 순조롭게 진척돼 잘 타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말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계속 (접촉)할 것이다. 서로 통화하고 직접 만나는 가능성도 다 열어놓을 것”이라며 “2자 회동도, 3자 회동도, 원내수석부대표도 만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이 원내대표는 답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맡고 있는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다음주 초 국회 정상화 협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전날 “주말 안에 무언가가 될 것 같진 않다. 다음 주 초에는 (국회 정상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만남과 통화가 있다. 이견이 있어서 그렇지 정상화해야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 모든 집중을 다 여기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단독 국회 소집요구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그는 “단독 국회는 동의 안 한다. (열린다 해도) 추경안 처리도 안 될 것이고 단독 개의해봤자 비정상적인 국회라 의미가 없다”며“그런 것 하지 말자는 게 제 생각이다. 국회에서 풀 수 있는 문제는 검찰에 고소·고발하는 불필요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자정능력을 갖고 우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해도, 한국당이 안 하면 본회의도 안 잡히고 아무것도 안 된다. 압박은 되겠지만, (합의가) 거의 마지막 단계인데 그 압박이 대화를 단절시킨다”고도 했다.

반면 비교섭단체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국회 공전이 길어질 바에야 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들이 공조해 6월 국회를 여는 것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동영 대표는 회의에서 “국회를 정말 안 열 것인가. 사실상 6개월째 개점 휴업”이라며 “이렇게 가면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낫다.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 국회가 빨리 열리고 패스트트랙 문제에 대해 5당 간 협상 테이블이 열리길 바란다”고 했다.

유성엽 원내대표는 6월 국회 개회를 촉구하면서도 지난해 예산 정국 때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합을 했다며 재발 우려를 앞세웠다. 그는 “어떠한 경우라도 한국당 달래기식의 이면 합의가 있어선 안 된다. 국회 정상화 명목으로 이면 합의를 한다면 앞으로 정국 운영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자유한국당을 바라보고 국회 정상화를 늦춰줄 시간은 지났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자괴감이 느껴진다. 지금 당장 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한국당은 아랑곳하지 않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단순히 국회를 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왜 여느냐, 무엇을 할 거냐 그게 민생국회 정상화의 기본”이라며 “자꾸 여당은 문구 조정 신경전처럼 왜곡하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합의 태도, 여당의 패스트트랙에 대한 태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추경안 내용과 각종 경제지표 하락, 자영업자 몰락 등을 언급하며 ‘경제실정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단독 국회 소집에 대해 “이 와중에 민주당이 단독 국회를 운운하는 것은 한마디로 당근과 채찍으로 제1야당을 길들이겠다는 건데 매우 불쾌한 협상 방식”이라며 “제1야당을 협의 당사자로 인정해주고 국정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것이 여당의 올바른 태도다. 근본적인 여당의 책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의 중재 하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물 밑에서 꾸준히 의견을 조율 중이다. 그러나 한국당은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없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 부분은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선거법 개혁안 문제와 정치개혁특위 및 사법개혁특위 연장 문제를 놓고는 여전히 대립하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주말에도 여야 간 접촉은 이어지겠지만 합의안을 전격 도출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