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 발목잡힌 소방관 국가직화…28일 물꼬트나

14일 한국·바른미래 불참으로 산회…권은희 의원 참석 관건
국회 정상화 난기류…법안 심의 20대 국회서 막히나

홍익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5.14/뉴스1 © News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법안 심의·의결을 추진한다. 다만 이번에도 소위 문턱조차 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해당 법안은 애초 여야의 공감대를 이뤘으나, 최근 정쟁에 발이 묶여 표류 중이다.

국회 행안위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연다. 법안소위는 홍익표 소위원장(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자유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14일 열린 법안소위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산회했다.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10명 중 6명의 의결이 필요한데 이를 채우지 못한 것이다. 현재 한국당이 장외 집회로 국회로 돌아오지 않았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도 2016년 발의된 이재정 의원 법안의 원안 통과를 주장하며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일단 간사 협의대로 정해진 28일 법안소위를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쥔 권 의원의 참석 여부가 관건일 전망이다.

권 의원이 주장하는 법안은 소방업무 전체를 국가직화하는 방안을 관철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신규인력 확충 예산은 교부세로 지원하고, 예산·인사지휘권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주는 절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소방관 국가직화를 10월부터 시범 시행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법안이 이달 내로 소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정쟁이 갈수록 꼬이는 상황이다.

권 의원이 민주당 측과 극적으로 타협해 소위에 참석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권 의원 입장에서도 소위 불참이 장기화하면 자칫 법안 통과 지연에 따른 책임론을 떠안을 수 있는 만큼 명분만 주어지면 소위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는 최근 강원도 산불처럼 대형 화재가 발생할 때마다 국민적인 요구가 거세다. 지난 4월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가직 전환 관련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넘게 동의해 정문호 소방청장이 직접 답변하기도 했다. 홍익표 소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오늘 권 의원과 통화 등을 시도해보려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