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北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호들갑 떨 일 아냐”

“美는 묵인하는 듯…UN도 새끼미사일 제재한 적 없어”

김종대 정의당 의원. © News1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6일 “북한의 이번 발사체는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된 단거리 미사일”이라며 “미국은 이를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유엔(UN) 안보리도 새끼미사일을 제재한 적이 없다”고 진단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북한 발사체에 대해 “호랑이는 호랑이지만, 고양이만한 새끼 호랑이를 가지고 호들갑 떨 일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은 지난 4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에 단거리 발사체 여러 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발사체가 미사일이 맞으면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한 것이다.

김 의원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다 금지한다고 했으나, 실제 스커드 등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이 여러 번 발사했을 때 제재한 적이 없다”며 “(결의안의) 문구적인 의미와 실제 운용이 달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사건에도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 판을 안 깨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며 “미국이 묵인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배경으로는 “북한이 자국 내 보수 세력을 의식한 대내용 메시지로 미사일을 발사했을 수 있다”며 “대화 교착을 계속 끌지 말라는 독촉장을 미국에 보낸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임계치를 넘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이 선의로 중재를 한 것이 북한의 기대감을 너무 키워놓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지금도 판을 깨지 않으려는 기색이 역력하고, 동해상의 완충 구역 밖에서 미사일을 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지도 않았다”며 “우리의 중재 외교는 일단락됐으며, 우리도 당당하게 자기주장을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