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개특위 “나경원 법안심사권 박탈 주장, 사실 아냐…가짜뉴스”

"선거제 개혁은 민주당도 손해…거대정당 지지하지 않는 국민 위해 결단"
"한국당, 기득권 지키려 반대…TK 한 석이라도 줄면 안 된다는 의견 지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8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은 야당의 법안 심사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예결위회의장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은 330일의 시기를 보장하고 있어 슬로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숙의 기간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라며 “나경원 원내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은 가짜뉴스”라고 지적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패스트트랙은 법안 심사기한을 못 박아버리는 제도로 결국 야당의 법안 심사권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는 활동시한이 남아 있음에도 패스트트랙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법안 심사권을 박탈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민주당 2중대, 3중대 만들어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안정적 과반을 확보한 다음에 결국에는 입법부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이해찬 대표가 말한 260석, 20년 장기집권 플랜의 시작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간사는 “선거제 개혁은 짬짜미 국회, 싸움질하고 일 하지 않아도 다음에 당선되는 국회가 되면 안 된다고 해서 시작된 것”이라며 “실제로 민주당은 이 선거법으로 손해를 보게 된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직도 저한테 협상에 나서지 말라고 문자를 보내는 분위기다. 민주당도 한국당도 손해를 보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발언권 없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수용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김성태 원내대표 때는 중대선거제 등 실질적 논의가 있었으나 나경원 원내대대표가 오면서 논의가 완전히 중단됐다. 한국당 당론이 없어졌다”면서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한국당 TK(대구경북) 의원들이 한 석이라도 줄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한 주장이고 매도”라고 지적했다.

김 간사는 거듭 “이번 선거법 개정은 민주당 비롯해 거대 정당은 손해 본다. 거대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의 이야기를 수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한국당이 논의 과정에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선거제 개혁은 총선의 이해관계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 아니라 개혁으로 가느냐, 기득권에 안주하느냐의 싸움”이라고 강조했다.

기동민 의원 역시 “나 원내대표는 책임질 수 없을 정도로 오버했다. 한국당이 최고 가치로 주장했던 게 법치였는데 법치 유린을 뛰어넘어 선동하고 사주해 21대 총선에 출마하지 못할 분이 부지기수로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국회선진화법은 무섭다”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