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도 ‘빈손’…4·3 보선 선전한 野, 대여공세 강화 예고

與 내부 ‘강경’ 기류·원내대표 선거 등 변수도

© News1 임세영 기자

새해 들어 66일 만에 ‘늑장’ 개회한 3월 임시국회가 5일 본회의를 끝으로 문을 닫는다.

3월 임시회는 처리를 예고했던 노동 관련 법안 등 대부분의 쟁점법안 처리에 사실상 실패하면서 ‘빈손’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에 이어 4월 임시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 입법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여야의 대치 국면이 변화할 만한 소재가 마땅치 않은데다, 오히려 대치 국면이 심화할 양상이어서 4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성과를 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전날(3일) 치러진 4·3 보궐선거가 4월 국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2석에 불과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고도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4·3 보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영국 정의당 의원으로 후보단일화를 감행한 경남 창원성산에서 개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이는 신승을 거뒀다.

의미 있는 선전을 통해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부산·경남(PK) 지역 지지세를 이어가려던 여당의 전략에 차질은 물론이고, ‘정권심판론’을 내걸었던 자유한국당에 공세의 빌미를 줬다는 평가다.

실제로 한국당은 4일 보궐선거 결과를 ‘정부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평가하고 대여 투쟁에 박차를 가하는 분위기다.

황교안 대표는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하고 한국당에게는 무거운 숙제를 줬다”면서 “더는 이 정권의 독선과 오만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잘못된 정책을 수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국민의 경고”라며 “한국당에 새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낮고 겸손하게 전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여기에 여당 내부의 ‘강경’ 기류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한 여당 의원은 이와 관련 “올해 들어 ‘더 이상 양보해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당내 이쪽저쪽에서 들리는 것이 사실”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여당 원내 사령탑인 홍영표 원내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도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은 오는 5월 초순께 새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다. 임기를 한 달여 앞둔 홍 원내대표가 후임 사령탑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부담될지도 모르는 여야 협상에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각 정당이 4월부터 사실상 내년에 치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비한 ‘총선모드’에 돌입한다는 점도 4월 국회 전망을 흐리게 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