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1야당 패싱 선거제 개편은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

"文, 비핵화 안중에 없고 남북경협 개문발차"
"미세먼지 무대책, 헛공약 사과하는 게 도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7일 “이 정부는 비핵화는 안중에 없고 남북경협을 위한 개문발차(開門發車·문을 열어둔 채 차를 출발시킨다는 뜻)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이미 그전부터 동창리 발사장 재건하고 산음동 공사 관련 움직이 보여지고 있다”며 “이게 바로 노딜회담을 대하는 북한의 평화코스프레의 진정한 모습 아닌가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북한만 바라보던 문재인 정권은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라며 “진짜 북한을 비핵화하려면 남북경협 재개라는 허망한 꿈은 접고 더 강력한 대북제재에 함께 해야 한다. 또 나라 안보를 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외교안보라인의 북한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었던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그 자리에서 물러남이 마땅하다”고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추경편성권은 정부의 권한이지만 미세먼지가 추경으로 해결될 부분은 아니다”라며 “우리가 어제 초당적 합의를 했지만 이것이 정부에 대한 책임을 면해주는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공약이 헛공약이었음에 대해 먼저 사과하는 게 그 도리”라며 “사과는 전혀 없이 누구 탓을 하거나 또는 재탕 삼탕의 대책만을 발표하는 데 급급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3월 임시국회에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과 함께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한 데 대해 “최악의 빅딜 획책”이라며 “제1야당 패싱하며 선거제도를 일방적으로 바꾸는 사상 초유의 입법부 쿠데타”라고 반발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해서도 “의석수를 300석에서 단 한 석도 늘리는 개정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며 “의원내각제랑 안 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민주당 제2중대, 3중대 정당만 만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내각제에 적합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면서 “선거제 개편안만 올려놓고 ‘먹튀’로 일관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의심했다.

【서울=뉴시스】